미국 '인플레 감축법' 대응 두고 공방.."그동안 뭐 했나"

김학휘 기자 2022. 9. 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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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셋째 날인 오늘(21일)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우리 정부 대응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뭘 했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미국에서 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을 방문했는데도 우리 정부가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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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셋째 날인 오늘(21일)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우리 정부 대응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뭘 했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미국에서 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을 방문했는데도 우리 정부가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년/민주당 의원 : 다 넋 놓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김태년/민주당 의원 : 그만큼 긴장감이 떨어져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한 총리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면서도 정부가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유엔총회 기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당연히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논의를 하시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무조정실이 최근 발표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관련 불법 행위를 거론하며 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홍석준/국민의힘 의원 :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 사업이 현재 많은 비리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 불합리한 사항들은 철저하게 발본색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총리는 민주당이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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