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시장 규제 '최소화', 수요 맞게 주택 공급할 것"
강지수 2022. 9. 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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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을 위해 시장을 억누르는 규제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전 정부의 전반적인 주택 공급 (정책)은 엇박자가 너무 많이 났고 공급이 뒤늦었다"며 '현 정부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차이점은 어떤가'라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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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임대주택 미입주..공공통제 만능주의"
"엇박자 부동산 정책 교훈 삼아 시장 작동 인정"
"엇박자 부동산 정책 교훈 삼아 시장 작동 인정"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을 위해 시장을 억누르는 규제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전 정부의 전반적인 주택 공급 (정책)은 엇박자가 너무 많이 났고 공급이 뒤늦었다”며 ‘현 정부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차이점은 어떤가’라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는 수요 전반을 인정하기보다는 인위적으로 눌러야 할 대상으로 보고 억제책을 폈다”며 “수요에 맞춘 공급이 아닌 공공 위주, 물량 위주로 하다 보니 임대주택은 미입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들을 저희가 교훈 삼아서 ‘공공통제’ 만능주의보다는 시장의 작동을 인정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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