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시정 견제시작..기금폐지, 한시기구 설치안 등 줄줄이 심사보류

대구시의회 제공

각종 기금 폐지와 한시 기구 설치 등 홍준표 대구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이 대구시의회에서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채무 감축을 위한 각종 기금 폐지안과 시정 혁신 추진을 위한 한시 조직 설치안, 정책 고문제도 도입안 등은 대구시가 이번 대구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주요 안건이다.

모두 홍준표 시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핵심 정책이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금 폐지안 가운데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남북협력기금과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안 등 단 3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폐지 대상 6개 기금과 중소기업 육성 특별 회계 폐지안은 심사 보류되면서 이번 회기 처리가 어렵게 됐다.

경부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 특별회계 폐지안은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제출되지도 못했다.

국장급 한시, 자율 기구 6개 설치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액 자문료를 지급하는 정책 고문 제도 도입안도 처리가 무산됐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정책 고문제도 도입 안건은 입법 예고안과 의회에 설명했던 내용이 달랐다"며 "3백만 원이라는 고액의 자문료를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도 설명이 없고 해서 일단 보류를 했고 한시 기구 설치안도 행안부와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데다 현재 16명인 3급 자리를 6명이나 갑자기 늘리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심사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무더기 안건 심사를 보류한 배경에는 대구시가 의회를 무시하고 주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불만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 예정지 부지 일부 매각 방침 발표에 대해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안 제개정 작업이 줄줄이 제동이 걸리면서 홍준표 대구시정의
대 시의회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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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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