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박완수 바뀐 경남도의 '오락가락 메가시티'..제2 수도권 물거품됐다

경남연구원 '부울경 특별연합' 연구 용역 정권 바뀌자 뒤바껴
경남도의회 의장단 "협의 없는 일방적 정책 발표 유감"
양산·거제 도의원 "불과 2개월 용역 앞세워 뒤집으려 해"
부울경 민주당 "부울경 특별연합 좌초 책임져야, 행정통합 허울좋은 선언 불과"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경남도청 제공

제2의 수도권으로 불리는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경상남도의 일방적인 탈퇴 선언이 여야 지역 정치권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김경수 도정 시절인 2019년부터 3년 가까이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오던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 5개월 만에 박완수 도정으로 바뀌자 사실상 좌초됐기 때문이다.

경남도가 시도 단위를 뛰어넘은 초광역 단위의 권역별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전국 처음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안한 뒤 3년 만에 탄생시킨 '제2의 수도권'으로 불리던 부울경 특별연합을 스스로 파기한 꼴이 됐다.

탈퇴 근거가 된 경남도의 연구용역은 단 2개월에 불과했다.

부울경 3개 시도(의회)가 3년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시도민의 공감대를 얻는 등 인고의 노력을 거친 것과 비교하면 도민 설득을 위한 턱없이 부족한 시간일 수밖에 없다.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경남연구원은 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김경수 도정 당시에는 특별연합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놨지만, 박완수 도정으로 바뀌자 이제는 특별연합이 실익이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맞춤형 용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자, '실익이 없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해야 할 이유다. 그런데도 경남도와 경남연구원은 행정통합이 최적의 안이라고 결론을 낸 이번 연구용역의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부울경 특별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초광역 지역정부'에 포함됐다. 여야 진영 논리를 떠나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국가적 공감대가 큰 사업을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다.

이는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도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의회 의장단은 21일 "도의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 방향 발표에 유감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장단은 "도의회는 서부경남 소외, 불합리한 특별연합의회 의원정수 문제, 사무소 위치의 불명확한 표현 등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지역발전을 꾀하고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국비 인센티브 확보 등 그 필요성에 공감해 경남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2년 6개월 동안 추진해 온 특별연합 방향을 선회한 것은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며 마땅히 도의회 사전 협의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전기풍(거제2)·이영수(양산2)·허용복(양산6) 도의원이 박 지사의 일방적인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발표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도의회 제공

국민의힘 전기풍(거제2)·이영수(양산2)·허용복(양산6) 도의원 역시 전날 "경남도가 불과 2개월의 연구용역을 앞세워 뒤집으려 한다는 점과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와의 논의나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 과정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에 도민의 대변자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과 경남의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부울경 특별연합의 중단 없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울경 특별연합도 무산된 마당에 행정통합이 쉽게 실현될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오히려 행정통합이 실현이 더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때문에 김경수 도정은 우선 '특별연합'을 만들어 부울경의 시너지 효과가 빨리 날 수 있는 광역대중교통망이나 동북아 물류산업, 관광산업 등을 중심으로 성공 모델로 만든 뒤 그 성과를 가지고 '행정통합'으로 확대할 생각이었다.

실제 김 전 지사는 지난 2021년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행정통합까지도 가능한 그런 단계를 밟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에 당선된 단체장이 4년간 특별연합으로 성과를 내고 다음 임기 중에 시·도민들에게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묻는 절차를 밟으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민선 8기 4년 동안 특별연합으로 기초를 다지고 성과를 낸 다음 민선 9기쯤 행정통합으로 이어지면 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박완수 경남지사는 실익이 없다며 '특별연합'을 건너뛰고 곧바로 '행정통합'으로 급발진했다. 특별한 권한과 재정 인센티브가 없는 특별연합은 무늬만 '메가시티'라고 봤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도 이런 고민을 했었고, 특별연합의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로 꼽았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3월 "수도권은 정부가 국비를 투자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비수도권은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특별연합을 지방정부가 마련한 재정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특별연합을 지원하는 역할이 아닌 지방정부와 함께 직접 움직여야 한다며 해결점을 찾으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파기보다는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풍 도의원 등은 "이런 문제는 내년 1월 부울경 특별연합 사무처리 개시를 전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 3개 광역지자체와 지역민들이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타파해 나갈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포괄한 전반적인 지방소멸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소할 대책으로 천신만고 끝에 특별연합을 출범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당위원장과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들은 21일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완수 지사의 특별연합 탈퇴를 규탄했다. 그리고 행정통합은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당위원장 등도 박 지사의 특별연합 탈퇴를 규탄하며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이들은 "부울경 시도민들의 오랜 염원을 담아 준비한 부울경 특별연합을 2개월의 짧은 용역 결과를 구실로 좌초한다면 박완수 경남지사와 그리고 '적극 검토'라고 맞장구로 화답한 박형준 부산시장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부울경 특별연합이야말로 행정통합과 초광역권 재편으로 가는 필수적 과제"라며 "갑작스러운 행정통합이야말로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며, 당장에 지역 간 협의가 거의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경남도당 역시 전날 입장문에서 "우려했던 일이 결국 벌어지고 말았다"라며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해 큰 기대를 받았던 부울경 특별연합을 박완수 경남지사가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허울 좋은 선언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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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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