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尹정부, 지역화폐 전액 삭감, 영빈관은 신축..뻔뻔"

이동주 "추경호, 지자체 단체장 목소리 청취 안해"
추경호 "국고보조 형태로 전국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

(서울=뉴스1) 이균진 노선웅 기자 =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놓고 충돌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참으로 비정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런 정부가 496억원이면 충분하다던 대통령실 이전에는 300억원을 더 가져다 썼다"며 "그것도 모자라 878억원을 더 들여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예산의 수혜자를 국민이라고 한다. 참으로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은 현금살포 정책이 아니다"라며 "금액에 따른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상품권을 사용하면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이 국세, 지방세로 다 들어온다.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지역화폐 발행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목소리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청취를 안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업 자체는 지자체에 한정되는 사업이다. 지자체 고유 사무니까 앞으로 여러 재원이 내려가니 스스로 판단하라는 취지"라며 "기본적으로 지자체 효과가 한정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중앙 정부에서 국민세금, 빚으로 전국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코로나19 때처럼 일시적인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고보조 형태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라며 "효과성도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더 좋은 곳에서 더 많이 발행하고, 중앙정부도 그곳에 재원이 또 들어가는 문제점도 있다"며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적으로 유통이 가능하다. 내년 예산이 지원을 훨씬 더 늘렸다"라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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