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착지 향하는 '이재명 수사'..사법리스크 존재할까?

성남FC 후원금 의혹·대장동 등 허위발언·변호사비 대납의혹 '주목'
'이재명 지키기' 나선 야당, 정치보복 주장·형평수사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공동취재)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유재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종착지를 향하고 있다.

지난 대선 관련 선거법위반 사건은 공소시효(9월9일) 이전 검찰의 기소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경찰 주체로 진행된 여러 갈래 수사 중 일부는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검·경이 들여다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 주요 사건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그룹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GH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장남 불법도박·성매매 의혹 등이다.

이 가운데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가 제기되는 사안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장동 개발 의혹 등이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두산건설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에 55억원의 광고 후원을 했는데, 경찰은 이를 이 대표가 두산건설 소유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주고, 기부채납 부지를 15%에서 10%로 낮추는 조건에 따른 대가로 봤다.

제3자뇌물공여 혐의가 성립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은 공무원인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가 두산건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뇌물성 광고후원을 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후원금이 이 대표 측으로 흘러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추후 검찰 공소를 접수한 재판부가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표를 제3자뇌물공여자로 인정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2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2.9.2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본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데, 이 대표는 우선 이와 관련해 두 가지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성남도시공사에 재직했던 고 김문기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주장했고,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 용도변경 관련해서는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두 가지 모두 이 대표의 '거짓'으로 판단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2009년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으며 이후 수차례 보고를 받거나 회의·발표 등을 함께 한 것으로 기재됐다. 백현동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고, 이 대표가 자체적으로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해 내부 방침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허위발언 관련 명백한 증거가 있는 만큼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만큼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다 해도 이에 따른 사법리스크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를 둘러싼 나머지 수사의 경우 '직접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경우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측근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만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 수사에서 경찰은 이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검찰이 한창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의혹 역시, 이 대표를 직접 언급할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 밖에 GH합숙소 비선캠프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등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와의 관련성이 드러난 부분은 없다.

한편 야당은 경검의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어지자 '정치보복'이라며 이 대표 지키기에 나선 상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 등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일 경기남부경찰청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대책위원장인 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그 일가, 그리고 이 대표와 그 일가의 수사가 현저하게 형평을 잃었다"며 "이는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 분리의 대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