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신요금 비싸" 지적에..정부 "요금제 다양화 유도 노력"

국회 대정부질문서 통신요금 지적
과기정통부 "인위적 인하 어렵지만 경쟁 활성화 노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강수련 기자 = 국내 통신요금이 경제 수준에 비해 비싸다는 지적에 정부가 요금제 다양화를 유도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2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통신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 차관은 미국 실리콘밸리 출장 중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대신해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오 차관은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저희보다 비싼 나라도 있고, 낮은 나라도 있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기업의 요금 수준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인하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정부에서도 지속해서 통신비 인하 노력을 해왔고 경쟁 활성화, 요금제 다양화 등을 유도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국내 통신비가 일본, 미국 다음으로 높다며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재인 주파수를 정부가 일반 기업에 임대해주는데 요금 인하에 관여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차관은 "주파수는 한정된 공공자원으로, 경매를 통해서 민간에 할당하고 있지만 민간 통신 사업을 통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오 차관은 정부의 우주 개발 계획에 대해 지난달 발사된 국내 최초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를 중심으로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에 협력하는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