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文, 부동산 수요 억지로 억제..주택공급 엇박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난 정부에선 수요를 인위적으로 눌러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이 엇박자가 났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정부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 묻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문 정부에선 공급도 수요에 따른, 수요에 맞춘 공급이 아니라 공공 위주 물량을 풀다 보니, 임대주택은 미입주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 공급도 수요에 따르는 수요에 맞춘 공급 아니라 공공 위주 물량 위주로 하다보니 임대주택은 미입주 나오고 전반적 주택 공급은 엇박자가 났다. 그나마 공급도 뒤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는 그것을 교훈 삼아 수요에 맞는 좋은 공급, 그리고 시장을 억누르는 규제를 정상화하면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선 '하후상박'의 원칙으로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놓으면 된다. '지나치게 정부가 간섭하고 규제하면 역효과 난다'고 생각한다"며 "문 정부가 그 대표적 실패라 생각한다. 그래서 윤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원리를 좀 더 적용하고 급진적으로 부동산 가격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원 장관은 "시장을 이기려고 '공공통제만능주의'로 가기보다는 시장 정상적 작동 원리 인정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주거약자층을 보호하는데 공공이 집중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의 완공 시점과 관련해선 오는 2030년까지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항 착공은 원래 설계까지 맞추고 착공해야 하고 그전에 보상단계가 있는데 저희는 보상 설계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중"이라며 "조기 착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