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서 세종시만 조정대상지역 유지.."아쉬운 결정"

국토부, 투기과열지구에선 해제..지역 커뮤니티 탄식 댓글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모두 풀기로 했다.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에선 '아쉬운 결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반성하라', '패닉 상황. 쪽박 신세가 될 것'이라는 등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관련 기사가 속속 링크되는 가운데 "수도권 빼고 지방 모두 풀었는데 딱 한 곳만 남았다"는 자조 섞인 반응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국토부의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이 적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종시는 올해들어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하락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2020년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것과는 정반대다.

지난달 세종 아파트값은 1.26% 떨어져 올해 들어 처음으로 월별 낙폭이 1%대로 확대되며 전국 규제지역 가운데 최고 하락률을 나타냈다.

월간 통계 기준으로도 세종 아파트값은 지난 8월까지 6.36% 하락했다. 2012년 12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연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7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세종에 대한 부동산 3중 규제(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속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최 시장은 "지난해 6월 이후 세종시 주택가격이 지속 하락하는 등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공통요건이 이미 충족됐지만, 청약 경쟁률을 이유로 규제지역 해제에서 제외됐다"며 이렇게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 유지를 결정하면서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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