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구글의 선택적 여론몰이

한국인 유튜버 볼모 내세운 국회 무시 서명운동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구글이 국내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의 입법을 반대해야 한다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하라고 독촉하고 있다.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규제 대상 사업자가 법안 논의 무력화를 위한 장외 여론전에 나선 셈이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총괄부사장이 자신의 명의로 회사 블로그에 ‘망 이용료에 대한 국회 토론회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입법 반대 서명 페이지 링크를 걸어뒀다.

국회에서는 당연히 심각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구글이 크리에이터를 볼모로 내세워 노골적인 입법 저지 움직임에 앞서 여러 국회의원에 그 법이 통과되면 유튜버는 죽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연일 쏟아진 이후에 빚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사법적 판단까지 필요하다고 고민하기 시작한 문자 테러가 일어났고, 수년간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찬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진행된 날 시작된 글로벌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 종속된 크리에이터 대상으로 법이 통과되면 유튜브 한국의 사업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박에 국회 안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분노하는 분위기다.

유튜브 한국블로그 캡처

회사에 유리한 논리만 내놓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글이 여론을 이끌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볼썽사납다.

국회 토론회 내용을 공유하면서 관련 법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개월에 걸쳐 준비한 공청회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다. 이 공청회는 여야 의원들이 법 개정에 이견이 많은 만큼 각계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수개월째 준비한 자리다.

이와 같은 공청회는 배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이 공청회와 같은 시간에 사실상 맞불 성격으로 진행한 토론회의 내용만을 전달한 점이 놀라움을 감추기 어렵다. 웹 상의 모든 것을 찾아주겠다는 회사가 전형적인 선택적 정보 취합에만 골몰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의원실이 마련한 국회 토론회는 글로벌 사업자의 서명을 독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부분이 안타깝다. 또 제1야당이 새 당대표가 취임한 뒤 정기국회에 앞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글로벌 콘텐츠사의 무임승차 근절법’을 명시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특정 글로벌 기업의 요구가 거세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같은 당 안에서 반대 토론회가 열린 점도 놀랍다.

국회에서는 구글이 인앱결제와 관련한 부정 이슈를 가리기 위한 이유로 보는 시각도 팽배한 편이다. 국정감사 출석 증인 첫손가락에 꼽히는 회사인데 이슈를 다른 곳으로 집중시켰다는 이유다. 

인앱결제법이 논의될 당시 거대 로펌을 내세워 국회에서 조용히 로비전을 펼친 것과 달리 한국인 크리에이터를 볼모로 내세워 서명 동참을 시키며 이슈 세몰이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구글이 서명하라고 내모는 이들이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의 최대 피해자와 겹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나온다. 게임 카테고리 외에 앱마켓 모든 디지털콘텐츠의 결제 수수료를 올려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준 것은 구글이란 설명이다. 그럼에도 플랫폼에 종속된 크리에이터들은 구글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토로하는 이들이 여럿이다.

이 같은 구글의 선택적 여론몰이는 더욱 격화된 갈등만 예고할 것이 뻔하다. 국회 국정감사의 일반 증인 출석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아랑곳하지 않고 벌어진 일이다. 또 대통령과 여러 장관이 미국 순방 현지에서 디지털 관련 국가 간 협의가 진행되는 중에 구글이 한국에서 어깃장을 놓는 모양이 됐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