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오해 소지 있어..속도 늦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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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과 관련, 취지에 대해는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인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지금 대기업은 코로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가) 혹시나 부자감세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속도를 늦추고 물가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시점을 잘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민생을 먼저 걱정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민생 안정을 위한 여러 조치를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물가안정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렸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활력을 뒷받침하는 노력도 같이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에 관해선 그게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간에 또 소득이 높은 부자, 고소득자, 저소득자 이렇게 접근하면 안된다"며 "선진국이 기업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가져가는 이유도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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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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