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유튜브에 강력 경고해야

자료 : 게티이미지뱅크

가우탐 아난드 유튜브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 부사장이 국내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망 이용 대가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에 반대 서명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망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망 이용료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유튜브는 망 이용 대가에 대해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ISP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망 이용 대가를 강제하는 법률이 제정되면 한국에서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유튜브가 지속적으로 주장한 논리를 넘어 사실상 협박으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망 이용 대가 관련 7개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최선의 선택을 목표로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유튜브의 행태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괘씸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막후에서 반대 의견을 조장하는 비겁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한국 무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유튜브의 행태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음이 분명하다.

국회는 유튜브의 이 같은 행태를 절대로 간과해선 안 된다. 다음 달에는 국정감사가 열린다.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당사자를 불러서 의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따져 묻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 유튜브 행태는 우발적인 게 아니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지속적으로 반복할 가능성이 짙다.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정도 또한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