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 후보 허위사실·비방글 게시자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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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충북 제천시장 후보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이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21일 이상천 전 제천시장 측에 따르면 제천경찰서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5월 제천 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가 카페 내에 개설한 '이번 선거는요' 게시판에 이 전 시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면서 그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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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충북 제천시장 후보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이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21일 이상천 전 제천시장 측에 따르면 제천경찰서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5월 제천 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가 카페 내에 개설한 '이번 선거는요' 게시판에 이 전 시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면서 그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상천 시장 가족이 조경사업을 한다. 그래서 임기 동안 조경공사를 많이 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전 시장 측은 유사한 게시물과 댓글이 조직적으로 작성되고 있다고 판단해 해당 게시물 등에 관한 수사를 경찰에 요구했었다.
이 전 시장 측 관계자는 "이 전 시장의 가족이 조경사업을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면서 "당시 게시글 삭제와 사과 요구를 수용한 일부 네티즌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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