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성착취물 범죄, 사회적 살인..피해자 지원 강화"

김관진 기자 2022. 9. 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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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21일) "디지털 성범죄에 경각심을 갖고 꾸준히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과 영상 삭제, 법률·심리·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서울 중구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 성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시청하는 행위는 사회적 살인이자 연쇄 인격 살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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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21일) "디지털 성범죄에 경각심을 갖고 꾸준히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과 영상 삭제, 법률·심리·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서울 중구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 성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시청하는 행위는 사회적 살인이자 연쇄 인격 살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선 피해자를 위해서는 성착취물 삭제가 중요하다"며 "이미 실무적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피해자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서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삭제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은) 피해자 지원센터, 검찰, 경찰, 유관기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 앞으로 비슷한 신종 범죄가 계속 나올 수 있는데, 단순히 처벌만 하는 것으로는 곤란하고 교육과 인식을 다잡아서 이런 범죄가 사회적으로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스토킹 끝에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 사건에 대해선 "강력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별도 수사팀을 만들어 범행 동기와 태양(양상) 등을 상세히 수사해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안다"며 "검찰 송치 전부터 피해자 지원을 준비해왔고 빈틈없이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2차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장은 검찰 고위급 인사 시점에 관한 질문에는 "일하는 기관에서 자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인사 문제는 차차 생각해보겠다"며 "인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정적인 상태가 이뤄지고 있으니 일하는 것 위주로 생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전엔 국회를 예방하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성호 형사사법체계 개혁 특별위원장, 여야 간사들을 만나 취임 후 첫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총장은 위원들에게 "염려 말씀을 유념해서 듣고, 국민만 바라보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만 모든 일을 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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