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이용료 유튜버에 전가 시사한 유튜브.."망사용료법 반대 서명해달라"

"망 이용료, 국내 창작자에 불이익..ISP만 이익 챙겨 불공정"한국 사업 운영 방식 변경 가능성 언급하기도

/사진=한국 유튜브 공식 블로그 갈무리

국회가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콘텐츠 업체(CP)에 망 사용료를 부과할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자 유튜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망 사용료가 일종의 통행세로 작용하면서 인터넷서비스업체(ISP)의 배만 불려주는 불공정한 법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튜브는 한국 유튜버들에게도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며 반대 서명 운동 참여를 촉구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 20일 한국 유튜브 공식 블로그에 CP가 통신사 등 ISP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망사용료법'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유튜브는 지난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 내용을 공유하며 '망사용료법'은 불공정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토론회는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망사용료법 공청회에 대항하고 CP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튜브 측은 망 이용료를 부과하면 ISP가 CP에 추가로 요금을 부과하게 하는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플랫폼 기업에 소위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로 하여금 한국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건설 업체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인터넷과 유튜브에 기반해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창작 커뮤니티가 지난 몇 년간 구축해온 비즈니스가 망가지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유튜브 측은 해당 블로그 게시글에 망사용료법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단법인 오프넷의 서명운동을 공유하며 한국 유튜버의 참여를 촉구했다. 거텀 부사장은 특히 "이 법안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며 손해를 막기 위해 국내 유튜버에게 추가로 부담을 지게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망사용료법 제정 문제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의 망 사용료 소송을 통해 대두됐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유발하는 과도한 트래픽으로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망 사용료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는 망 부담을 줄여주는 기술적 조치인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으로 망 사용료를 충분히 지불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양 사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지난해부터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됐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8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을 포함해 총 7건의 망사용료법이 발의돼 있다.

[관련기사]☞ 前 티아라 한아름 "뇌수막염 투병 중인 아들, 암 검사 이상 없다고"☞ "배고파 물에 벨트 넣고 끓여"…11살에 두만강 건넌 탈북민 사장☞ 신봉선, 발레리노 썸남에 돌직구 질문 "어머니가 뭐라셔?"☞ '환갑' 김청, 아들 임신 도전?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다"☞ 탁재훈 "넌 돌돌싱, 우리랑 달라"…이지현 분노하며 주먹질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