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급증..3년전 대비 82.6%↑

지난해 비수도권 신고 위반 5884건..수도권은 감소세
민홍철 의원 "부동산시장 왜곡 행위 근절돼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가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실 제공)

(김해=뉴스1) 김명규 기자 =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가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내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5884건으로 3년 전인 2019년에 비해 무려 82.6%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비수도권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9년 3222건, 2020년 4913건, 2021년 5884건을 기록해 최근 3년 동안 지속 증가했다. 특히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총 14곳 중 대구·세종·경남을 제외한 11곳에서 매년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진 인원은 총 2만5780명,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436억5900만원에 이른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2019년 7390건, 2020년 8990건, 2021년 607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으며 지난해부터 위반 적발 건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부동시장을 왜곡하는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가 지역에 상관없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m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