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한일 정상회담, 만나도 구체적 진전 어려워..만남 자체에 의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체적으로 진전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만났다는 그 자체가 훨씬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꺼리고 있다. 왜 꺼리냐면 한국 정부가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개인의 일제 강제 징용 손해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1965년 한일기본청구권협정의 위배다. 이건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너희가 먼저 해결책을 가져와라. 해결책이 없으면 한일 정상회담이 없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얘기 못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단 내부적으로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하고 어느 정도 틀이 잡힌 다음에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선 "우리가 구조적인 경제 위기가 있을 때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며 "외화 보유액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번 달 안으로 곧 금리 인상을 하지 않나. 그럼 우리 환율 시장이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통화 스와프 문제를 한미 대통령 두 분이 동의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안정감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며 "체결이 안 되더라도 한번 말씀을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심리적인 안정감 측면에서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한국시간) 새벽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2번째 양자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회담은 경제 현안이, 한일 정상회담은 관계 개선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특히 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안건으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 스와프' 등이 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브리핑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양국)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논의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정상회담이 끝난 뒤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릴 가능성이 있는 한일 회담은 시작도 전에 암초에 부딪힌 모양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 측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아사히는 유엔총회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더라도 "단시간에 그칠 것"으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전망했다고 전하면서 "양국 정부의 온도 차가 두드러져 회담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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