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48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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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o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강화, 심사 투명성 제고, 행정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함.
- 의결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은 2023년 이후에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부터 적용함.
o 2023년도 1월 1일 이후로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6개사)*에 대한 재승인 계획(안)을 심의?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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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강화, 심사 투명성 제고, 행정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함.
- 의결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은 2023년 이후에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부터 적용함.
나.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계획(안)에 관한 건
o 2023년도 1월 1일 이후로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6개사)*에 대한 재승인 계획(안)을 심의?의결함.
o 재승인 계획(안)에는 심사 기본방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심사항목 및 배점, 재승인 여부 결정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 금일 의결된 계획(안)에 따라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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