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 의원 17명, 이해충돌 의혹에 무응답"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부동산 이해충돌 소지 국회의원 46명에 대한 질의서 답변내용 발표'를 하기 전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2.09.21. sccho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중 부동산 재산 보유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 46명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이중 28명이 의혹을 해명하지 않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46명에게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지만 17명은 답변서 자체를 보내지 않았고, 11명은 답변 내용이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10일 '부동산 정책 관련 4개 국회 상임위(국토위·농해수위·기재위·산자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발표하고 배정된 국회의원 104명 중 46명이 부동산 재산 보유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경실련은 주택 실사용 및 농지 자경 여부 등을 파악 등을 위해 해당 의원 46명에게 질의서를 발송했고 이달 8일까지 답변서를 받았다.

당시 경실련이 제시한 이해충돌 기준은 △주택 2채 이상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농지 1000㎡ 이상 보유 등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국회의원은 총 17명으로 국민의힘 서일준·유경준·정동만·김영선·류성걸·송언석·박덕흠·이달곤·홍문표·박수영·양금희·엄태영·이철규·정운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안호영,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이다.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의원은 국민의힘 배준영·안병길·최춘식·권명호·이인선·한무경,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송기헌·윤관석·이용빈·이용선 의원 등 11명이다.

경실련은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부동산을 실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거나 1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농지를 보유하면서도 자경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16일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 46명에 대한 재조사 요청 질의서를 국회의장실에 보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며 이해충돌 심사 절차와 기준 등의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답변하지 않은 17명과 이해충돌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11명 등 총 28명에 대해 재심사하고, 미답변 의원 17명에 대해 직접 부동산 사용 및 자경 여부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부동산 부자 의원의 부동산 관련 상임위 활동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