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아동 학대범 일 년 새 2배로..예방·근절 방안은

<출연 : 곽지현 아동인권전문 변호사·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지난해 검거된 아동 학대범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또 아동들이 밖은 물론, 집에서도 안전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적 보완점이 필요할지, 곽지현 아동인권전문 변호사,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2020년과 2021년의 주된 차이 중 하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꼽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동학대범이 급증한 이유와 팬데믹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간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정서적 학대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3> 팬데믹 환경에서의 아동 학대 수치가 왜 높아졌는지를 꼭 짚어봐야 하는 건, 언제든 또 그런 환경이 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청 통계를 보면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가정폭력 신고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엔 아동 학대도 포함이 될 텐데요. 이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충격인 건 가해자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 68%에서 2021년도에 82%까지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부모의 가해 비율이 늘어난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5> 최근에는 생후 9개월 된 딸의 기저귀를 곰팡이가 필 때까지 제때 갈아주지 않은 부모 사례가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이들은 "아기 다리가 아파 보인다"는 다른 가족의 얘기를 듣고서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고관절은 이미 염증 때문에 일부 녹아내린 뒤였는데요. 이 사례 역시 부모가 가해자였거든요?

<질문 6> 최근 또 한 사례를 살펴보면,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리는 남편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학대 장면을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한 30대 아내에게 실형이 내려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또 하나의 학대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 7>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엔 특히 이웃의 신고가 중요할 텐데요. 우리나라의 이웃 신고율은 외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질문 8> 현재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25개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해 놓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이 신고 의무자에 속하는 건가요?

<질문 9> 그렇다면, 아동 학대범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신고 후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가 3만 7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아동 40명이 학대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하지만 지난해 3월에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가해자는 모두 5명뿐이었는데요. 사망한 아동 수는 많은데, 살해죄가 적용된 가해자는 5명뿐이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동학대 #코로나19 #가정폭력 #정서적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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