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 수립..'심사위원 감사' 두고 설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026년까지 허가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 대상의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21일 심의·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점수 논란과 관련해, '심사위원이 감사 대상이 되는 게 적절한가'를 두고 상임위원 간 설전도 이어졌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강화 △심사 투명성 확보 △행정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사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왔고, 이에 따라 해당연도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심사기준은 심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에 따른 기존의 항목 구조를 유지했다. 반면 △방송사 의견청취 속기록·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익명 공개 △DTV·UHD·라디오·DMB 등 지상파 동일 매체 통합심사 △서류제출 간소화 △재허가·재승인 조건 최소화 △지상파 재무안전성 평가지표 보완 △재허가·재승인 당해연도 행정제재 감점기준 합리화 등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의 심사절차 개선을 결정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방송 공익성 제고와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콘텐츠 투자 유도 등으로 우리 방송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며 "그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진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토대로 수립한 사전기본계획을 통해 우리 방송의 품격과 콘텐츠 산업을 한 차원 높인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사전기본계획 의결에 따라 2023년 이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재승인 세부계획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통위의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련 언급도 나왔다. 당시 방통위의 TV조선 재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낮게 수정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정부·여당의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맞물려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 8일 설명자료에서 "당시 심사위원들은 외부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추천한 안형환 부위원장과 김효재 상임위원은 곧바로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위원회 명의의 입장 발표는 적절치 않다"는 별도의 입장문을 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상임위원 간 설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현 위원은 안건 보고 후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 감사에서 (2020년 종편·보도PP의)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을 찾아갔는데, 내년 재승인 심사위원도 똑같은 방법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면 누가 (심사위원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원 행보로 인해 앞으로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심사위원을 모시기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이다. 이어 "사무처가 그동안 해 온 것처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효재 위원은 "감사원 감사가 정당한가, (심사위가) 감사 대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맞불을 놓았다. 이어 "피감기관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사무처는 행정기관으로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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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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