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공개' 말 안 듣는 中 게임.. 상위 100위 중 17% 미공개

중국 비중 65%, 확률 공개 안 해도 제재 못해
주요국 가운데 중국 유일하게 법으로 확률 공개
자율 규제 실효성 낮아, 게임법 개정안 통과 촉구

부산 벡스코에서 지난해 11월 열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1 모습. /연합뉴스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논란이 지난해 국내 게임 업계를 뜨겁게 달군 상황에서도 여전히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게임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해 확률 공개 수위를 강화했지만 중국과 미국 게임사들은 여전히 확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율 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확률 공개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1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자율 규제 미준수 게임은 17개다. GSOK는 매달 온라인과 모바일 상위 100위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 공개 여부를 조사하는데, 이 가운데 17개 게임이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 게임은 매달 20여개에 달한다.

중국 게임이 11개로 확률 공개 미준수 게임의 65%를 차지했다. 미국 게임이 3개로 뒤를 이었다. 핀란드와 홍콩, 국내 게임이 각각 1개다. 업계는 국내에 유통되는 중국 게임이 사실상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사가 확률을 공개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는 자율 규제이기 때문이다. 확률을 공개하지 않은 국내 게임은 나우플레이의 모바일 다중접속온라인역할수행게임(MMORPG) 더프레이로 확인됐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나우플레이 더프레이 포스터. /나우플레이 제공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지난해 넥슨 메이플스토리의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스스로 확률을 공개하는 자율 규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업체들이 앞다퉈 확률을 공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해 12월 확률 공개 수위를 강화하는 자율 규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잦아들었다.

그러나 매달 20여개의 게임이 확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반복되면서 최근 들어 자율 규제에 대한 무용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임법을 개정해 중국처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은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아이템이 나오는 확률을 백분율로 표현하면 안 되고 몇 번 시도해야 아이템이 나오는지 정확한 수치를 기재해야 하는 식이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자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규제 자체가 없다.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약이기도 했다. 게임 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2월 공청회에서 아이템 확률 공개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확률 공개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에 정부와 정치권이 같은 의견을 내보인 것이다.

지난해 4월 확률형 아이템 논란과 관련해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서울에서 열린 넥슨 메이플스토리 간담회 모습. /뉴스1

다만 이런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처음으로 관련 내용의 발의됐지만 국민들의 낮은 관심에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내용만 별도로 분리한 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자율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게임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확률 공개에 대한 게임사의 자율적 노력이 6년간 이어졌지만, 자율 규제는 완전히 실효성을 잃은 상태다”라며 “확률 공개를 포함한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라고 했다.

반면 게임 업계는 법으로 규제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자율 규제를 지키지 않는 중국과 미국 게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게임사 임원은 “확률 공개 미준수 게임의 대부분은 중국과 미국 게임이다”라며 “자율 규제를 따르지 않는 해외 게임에 대한 규제에는 동감하지만, 전체 게임에 대한 확률 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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