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등 6개 의안 의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도 상임위 통과

전북도의회 전경./뉴스1 ⓒ News1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참가비 부담으로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참여하는 것을 망설였던 전북지역 학생과 교원의 참가비 지원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시행이 한발 가까워졌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과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이 대표발의 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전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 등 6개 의안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의안은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 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이다.

교육위원회는 새만금 잼버리 참가 지원 조례에 대해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며 “또 상위법 위배사항이 없고, 입법예고와 부서협의에서 나온 이견 또한 없었다, 더 많은 도내 학생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조례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공·사립 구별 없는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방과 후 과정 운영 및 수업일수 초과 운영에 따른 교육 환경개선비 일부 지원 등을 담은 만큼 전북교육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회는 이어 지난 19일부터 심사된 ‘2021회계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총 추경예산금액 8495억원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은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