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법 반대 촉구하는 유튜브 "법 개정시 韓사업방식 바뀔 수도"

기사내용 요약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 명의로 올린 게시글서 “망 사용료는 통행료” 주장
“법 개정 이뤄지면 사업자·유튜버 모두 피해…한국 사업 운영방식 변경 고려”
망 사용료 문제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법적 공방까지 벌여

유튜브는 자사 한국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망 사용료를 통행료라고 지적하며, 유튜브 등 콘텐츠 업체(CP)에게 부담은 물론 크리에이터(유튜버)들에게도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유튜브 블로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구글 유튜브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튜버(크리에이터)들에게 현재 국회 논의가 시작된 '망이용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선 유튜브, 넷플릭스 등 콘텐츠 사업자(CP)의 인터넷망 이용 대가 지불을 의무화하는 '망이용료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유튜브는 전날인 20일 한국 블로그를 통해 망 사용료 의무화가 유튜브 등 콘텐츠 사업자는 물론 크리에이터(유튜버)들에게도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 명의로 올린 이 게시글에는 “창작 커뮤니티는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들이 지난 몇 년간 구축해 온 비즈니스가 망가지거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난드 부사장은 또 “플랫폼 기업들에 소위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로 하여금 한국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건설 업체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고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콘텐츠 제공 업체의 콘텐츠에 대해 추가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SP가 콘텐츠 기업들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추가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 법안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만약 법안 제정이 강행될 경우 한국 크리에이터들에게 좋지 않은 방식으로 사업 제한을 취할 수 있음을 간접 경고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망 사용료 법 반대 서명 운동에 함께 해줄 것을 촉구했다. 오픈넷은 국내에서 망 사용료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유튜브는 “이미 창작 업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사단법인 오픈넷 코리아의 청원서에 서명했다”라며 “‘망 이용료’관련 법안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 분들은 서명을 통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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