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尹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IRA법' 논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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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우리 중요 과제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이) 논의하시리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나"라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런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사실상 무대응했다고 집중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같은달 12일 하원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왔지 않나. 우리 안방에 이 법안을 논의하는 미국 국회 수장이 왔음에도 대통령도, 총리도 펠로시 의장에게 법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8월 9일 대사관에 있는 산업부 담당관이 상무부 부차관보를 만나서 얘기를 했고 주미 경제공사는 국무부 차관은 아닙니다만 경제 담당하는 국무부 부차관보하고 만나서 했다"며 "10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냈고 11일 주미공사 참사관이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부를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 미 대사관 차석 대행을 만나서 문제를 제기했다. 물론 NSC(국가안보회의) 쪽 하고 접촉을 계속 했다"며 "주미 대사가 USTR 부대표와 만나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선 대통령이나 총리나 우리 정부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건네받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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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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