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대·임차인 앞세워 수십억대 전세자금 허위 대출

브로커 등 3명 구속송치..임대·임차인 행세 수십명 입건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허위 전세대출 서류를 만들어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수십억원의 전세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수십억원의 청년 전세대출을 가로챈 브로커 A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경찰은 가짜 임대인·임차인 역할을 한 수십명을 입건하고 브로커 한 명은 지난달 19일 구속기소됐다.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다음 자기 자금 없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집을 사는 '무갭투자'로 주택을 매입하게 하고 수십억원의 청년 전세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허위 임대인은 무갭투자로 매수한 주택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꾼 뒤 허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꾸며 전세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세대출 심사가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별다른 검증 없이 손쉽게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청년 전세대출이 19~34세이면서 소득이 없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돈이 필요한 청년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라며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jaeha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