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정답 아냐.. 평화 유지 악영향"

"美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인선 가까운 시일 내 발표 가능할 듯"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2022.9.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최근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이후 국내 일각에서 재차 제기된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 "정답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21일 오전 매일경제신문 주최 제23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의 대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핵무기를 재배치한다면 한반도 외 다른 지역까지 해당하는 큰 파급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며 "매우 복잡한 요소들이 나타나 (한반도) 평화 유지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취하는 데도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억제력을 한반도에 구축하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란 법령을 채택했다.

북한은 해당 법령에서 비핵전(非核戰) 상황에서도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지 선제 핵타격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이 법령은 연례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핵무기 공격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이 때문에 국내 일각에선 "북핵 대응 차원에서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미국 측은 1958년부터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배치해두고 있었으나, 1991년 7월 당시 소련(현 러시아)과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Ⅰ)을 맺은 뒤 철수를 추진, 같은 해 9월 '전술핵 철수'를 공식 발표했다.

남북한은 이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년 2월 발효)을 채택하기도 했지만, 북한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진행해오면서 이 선언 또한 유명무실해졌다.

이밖에 김 대표는 이날 대담에서 지난 2017년부터 공석 중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인선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최고의 특사 후보를 발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여러 진척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대표는 '북한 내에서 김 총비서의 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태 의원의 지적엔 "김 부부장이 북한 체제 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놀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때 김 총비서가 김 부부장에게 상당히 의존한다는 걸 직접 볼 수 있었다"며 "최근 (김 부부장의) 수사를 살펴보면 강경함이 느껴지지만 우린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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