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소중립이 곧 민생..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대해야"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김태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기업 경쟁력 확대가 결국 민생·경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 RE100 동향 및 지원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최근 삼성전자까지 RE100을 선언했다. 우리가 지금 이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전원별 발전량을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은 32.8%로 확대한다. 신재생 에너지는 21.5%로 조정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10월 확정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각각 23.9%와 30.2%였다.

김 위원장은 “유수 기업들이 RE100 참여를 선언하면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경제 영역에서의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았다”며 “유럽에서는 이미 탄소국경세를 도입했다. 미국 역시 주 단위로 (탄소국경세가) 도입됐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5%로 낮춘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RE100에 참여를 선언하는 기업들의 규모나 속도로 봤을 때 목표대로 가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 오히려 축소했다”며 “기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제조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오지 않을까 염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윤 정부의 대처를 질타했다. 윤 위원장은 “대기업의 탄소중립 선언은 협력업체들의 RE100, 탄소중립으로 이어진다”며 “하지만 전력 생산 계획은 정부가 결정한다.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RE100에 뛰어든 기업들의 고심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RE100 선언이 결국 경제 문제라고 했다. 양이 의원은 “(전 세계적인 탈탄소 움직임은) 결국 일자리를 유럽연합과 미국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RE100을 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대규모로 유출될 것”이라고 했다. 또 “결국 RE100은 경제 문제”라며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서민경제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은 RE100 선언과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황호송 삼성전자 상무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는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지속을 위협하는 직접적 리스크로 다가온다”며 “세계 주요 ICT 기업의 RE100 가입과 탄소중립 선언이 글로벌 트렌드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성용 LG에너지솔루션 ESG IMPACT 팀장도 “RE100 참여 기업 확대에 따라 재생에너지 수요·공급의 역전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