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어렵다"..입장 변화 無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TS 병역 문제 이게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분위기다. 군대에 가고 안 가고를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종섭 장관은 "그렇지 않다. 국방부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BTS 병역 문제 관련해서는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대체복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그동안 국방부와 병무청은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문제를 두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홍보대사로 위촉된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를 대통령에 건의한 후 '여론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장관은 "BTS (병역) 문제는 여러 의원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이익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다"면서 '여론조사'를 언급했다.
하지만 곧 국방부가 나서 "국방부는 ‘BTS 병역문제’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BTS 병역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73년 첫 시행돼 이어져오고 있는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이같은 병역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K팝으로 위상을 높인 방탄소년단에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일부 의원들의 발의로 ‘BTS 병역특례법’ 개정안이 나왔으나 국회 계류 중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지난 1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병역특례인 보충역을 현재 축소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것을 추가해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방탄소년단 병역특례에 부정적인 반응을 견지했다. 이 청장은 "대중예술도 보충역 제도에 포함한다면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에게 차별, 괴리감, 좌절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병역자원이 모자란 데 보충역을 계속 둘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본질적 문제를 거론했다.
한편 BTS 병역특례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어져 피로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 결과는 연령과 성별, 질문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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