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與 "검찰 정상화" vs 野 "공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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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총장은 법사위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1.

이원석 검찰총장이 21일 국회를 찾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을 예방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정상화를,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수사를 각각 이 총장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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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찰 정상화 위해 힘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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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9시20분 송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함께 국회를 찾은 이 총장은 송기헌 민주당 사개특위 간사를 만난 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실을 찾았다.

정 의원은 "지금 국민 시선이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쏠려있다"며 "총장께서 국민만 생각하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국민이 바라본 검찰은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수사하고 난 이후의 검찰이 국민에게 보인 행태는 24년간 검사생활 하면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봤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사분오열된 검찰을 다시 추스르고 모으는 역할을 총장께서 하셔야 된다"며 "우리가 정말 사랑했고 정말 평생을 바쳤던 검찰을 위해 총장님이 큰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장은 "국민만 바라보고 국회에서 염러하지 않도록 모든 일을 원칙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부족한 점 많은데 국회에서 따끔하게 질책도 해주시고 잘한 부분은 격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뒤에 만나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이 총장을 향해 "검찰이 정말 검찰다운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애쩌주시길 바란다"며 "청문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아닌 감찰총장이 되겠다고 한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조직을 잘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예방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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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정하게 수사해야…특검이 방패막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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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이어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실을 찾았다.

기 의원은 "검찰총장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가 있다. 검찰은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한다. 총장은 수사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칼이라는 것이 어느 한곳, 한쪽, 한 정파, 한 사람에게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기준을 잘 세워서 공정하게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이 "시간이 흐르고 지나도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법리와 증거에 따라 일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하자 기 의원은 "말씀에만 그쳐선 안된다"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공정한 객관적인 중립적 잣대가 적용되는지 국민적 의심이 있는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어떻게 비쳐지느냐가 중요하다.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지휘하는데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유념하셔야 할 것"이라며 "안그러면 우리 당 입장에선 너무 편파적, 일방적, 과거회귀적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나 특검 문제는 오늘 말씀드릴 게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이런 부분이 검찰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법의 잣대와 기준을 행사하는데 하나의 방패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성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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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중대범죄수사청 정부안 만들어야…단독처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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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 총장은 사개특위 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을 만나 일명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 논의했다.

정 위원장은 "사개특위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있는 상태로는 안될 것 같다"며 "정부가 안을 가져와야 한다. 입장을 정리해서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은 합의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정쟁 때문에 한발자국도 못나가면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어쨌든 정부가 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사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안건을 합의처리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총장은 "취임 첫날 경찰청에도 다녀왔다. 우선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형사사법기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형사사법기관이 여러 미흡한 점도 있지만 주안점 자체를 어느 기관이 어느 기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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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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