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129명 소재 불명.."2차 범죄 우려"

이해식 의원 "등록 대상자 매년 1만명씩 늘어..엄밀히 관리해야"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12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가운데 소재 불명인 성범죄자는 129명으로 파악됐다.

129명 중 7명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했거나 선고형이 징역 10년을 초과하는 등의 이유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죄명을 보면 강제추행 3명, 강도강간 2명,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1명, 공중밀집장소 추행 1명이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은 경찰에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경찰은 정보의 진위·변경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 제출 이후 경찰 점검 과정에서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는 소재 불명으로 분류된다.

소재 불명자는 2018년 89명, 2019년 85명, 2020년 120명, 2021년 132명 등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지난달 기준 총 9만7천793명이었다.

2018년 5만8천191명, 2019년 6만8천759명, 2020년 7만9천823명, 2021년 9만3명 등으로 최근 5년간 1만여명씩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해식 의원은 "다음 달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 등 고위험군 성범죄자가 연이어 사회로 복귀한다"며 "경찰은 2차 범죄 우려가 높은 소재 불명자를 검거하고 더욱 엄밀히 대상자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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