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세종·인천 연수·남동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정지역 41곳도

경기도 안성과 평택, 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모두 풀린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만, 집값 불안 우려가 여전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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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경찰 "전주환, '중형 구형은 피해자 탓 원망해 범행' 진술"

경찰은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받게 된 게 다 피해자 탓이라는 원망에 사무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씨가 구형일인 8월 18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일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이전 집 주소와 근무지를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씨와 피해자의 직장이다. 당시 전씨는 피해자를 불법 촬영,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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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신당역 스토킹 살인' 관련 서울교통공사 조사 착수

스토킹 끝에 서울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구속)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후에도 내부망으로 피해자 근무지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정부가 관련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씨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회사 내부망)에 권한 없이 접근한 경우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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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신당 창당시 35.9% '지지', 56.0% '지지안해"[한길리서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 징계를 받아 당을 나간 뒤 창당할 경우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30% 중반대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7∼19일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 전 대표가 재징계를 받아 출당해 신당을 창당하면 지지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35.9%,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56.0%로 각각 나타났다. '적극 지지한다'는 응답은 17.3%였고 '지지할 수 있다'는 18.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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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與요청 거부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21일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당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전 대표가 낸 총 5건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남부지법은 제52민사부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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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서민삶 악화 잘못된 예산 바로잡겠다…초부자감세 저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민주당이 나서 서민 삶을 악화하는 잘못된 예산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예산 부족 핑계를 대지만, 연간 13조원 초부자 감세는 도저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와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 등을 거론하면서 "원내에서 확실히 초부자 감세와 서민 예산 삭감을 저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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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해병대, 연합상륙훈련 강화키로…쌍룡훈련 5년만에 부활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한미 해병대가 연합상륙훈련을 강화하는 내용의 '5개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018년 중단된 한미 해병대의 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5년 만에 대규모로 내년에 부활한다. 주한 미 해병대의 오스틴 갤리고스 대변인은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계획에 관한 연합뉴스의 질문에 "한·미 해병대가 연합 5개년 훈련 계획을 수립했다"며 "5개년 계획은 현재의 제한된 규모 훈련을 지속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을 다수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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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27일 '검수완박' 헌재 공개 변론서 직접 변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국회 상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변론한다. 한 장관은 21일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대표인 한 장관은 공개변론 당일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검수완박' 입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직접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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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명박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 이달 23일 결정

검찰이 이명박(81)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연장 여부를 이달 23일 결정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는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달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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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하는 '농심' 전국 확산…벼 갈아엎기·시위 연일 이어져

정부에 쌀값 폭락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외침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농기계 시위·삭발 항의·논 갈아엎기 등이 쌀 주산지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쌀 수급 안정화 조치를 검토 중인 정부도 오는 25일께 쌀값 폭락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21일 전국 농민단체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생산량 초과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해 올해 본격적인 햅쌀 수확을 앞두고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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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성, 한국 선수 두 번째 MLB 10홈런-10도루 달성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핵심 내야수 김하성(27)이 빅리그 데뷔 두 번째 시즌에서 두 자릿수 홈런을 쳤다. 한국 출신 메이저리거로는 추신수(40·현 SSG 랜더스)에 이어 두 번째로 한 시즌 10홈런-10도루도 달성했다. 김하성은 2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 파크에서 열린 2022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홈 경기에 7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2-0으로 앞선 4회말 공격 2사에서 시즌 10호 홈런을 터뜨렸다. 이미 10개의 도루를 성공한 김하성은 시즌 10홈런-10도루도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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