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수도권은 '외곽'만 풀었다.."유동성 여전·청약 경쟁률 높아"

(파주=뉴스1) 김명섭 기자 =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모습. 2020.7.5/뉴스1

"수도권은 여전히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 청약 경쟁률이 높고 주택 구매심리가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1일 규제지역 조정 발표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규제지역 조정의 배경은 집값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거래량도 감소하는 주택 시장 내부 요인과 금리가 인상되는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규제지역 조정은 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됐다. 세종은 투기과열지구는 해제됐으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접경·접도 지역인 동두천, 양주, 파주, 평택, 안성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은 현행 규제가 그대로 유지됐으며, 인천은 세종시와 동일하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됐다.

권 실장은 규제지역 해제가 지방에만 몰렸다는 질문에 대해 "장기간 주택 가격 상승률, 주택 가격 자체의 절대 금액, 공급 물량 등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규제지역 조정은 지방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집값 하락폭이 가장 큰 세종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미분양도 거의 없고 청약 경쟁률도 여전히 높아 모든 규제를 다 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권 실장과의 일문일답.

-수도권은 규제를 더 풀면 안되는 상황이었나.
▶이번 규제지역 조정의 배경은 집값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주택 시장 내부 요인과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오늘 주정심에서도 위원들 간 논의가 활발했는데 수도권은 여전히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고 주택 구매심리가 여전하다고 판단해 시장 상황을 좀 더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침체가 길어지면 다른 수도권 지역이나 서울도 규제 풀 가능성이 있나.
▶기본적으로 규제지역 제도는 주택시장 여건과 국내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서 지정하고 해제하는 것이다.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부산은 일부만 풀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부산에서 소위 말하는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등 해수동 지역은 다른 부산 지역에 비해 주택 경기가 낫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시장 경기 차이가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월 일부지역이 해제되고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했을때 지방 시장이 조정지역 해제로 인해 다시 과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주요 지역 규제 유지한 이유는.
▶기존 지정했던 101곳의 지역 모두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 요건은 다 충족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의 판단, 금융시장이나 주택시장, 청약시장의 전반적인 불안 요인이 여전히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을 유지한 것이다.

-지방은 충분히 떨어졌다고 판단하나.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은 상당한 온도차가 있다고 장관도 여러차례 말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은 작년까지 과하게 상승했고 여전히 하향 안정세로 돌아설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수도권 집값 하향 안정세는 조금 더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장기간 주택 가격 상승률, 주택 가격 자체의 절대 금액, 공급 물량 등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규제지역 조정은 지방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방은 더 과열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인가.
▶확정적일 순 없다. 주택시장은 휘발성이 있고 유동적이고 주택시장 자체 요인이 아니라 거시경제 금융이나 실물경제 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 휘발 정도에 비교했을 때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여러 측면에서 안정세가 정착돼가고 있다고 보고있다. 다만 규제지역 조정에 의한 직간접 영향으로 지방 특정 지역이 다시 급등하고 불안정을 보이게 되면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세종에 규제를 남겨두는 이유는.
▶세종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다. 세종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최근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다. 반대로는 최근 2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하다. 절대적인 집값 수준이 많이 올라 많이 떨어진 것이라고 본다. 또 세종은 전국 청약이 가능한 지역이다. 40%가 전국 시장에 오픈돼있어 미분양도 거의 없고 청약 경쟁률도 여전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규제를 다 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

-인천도 비슷한가.
▶인천이 서울, 부천과 연결돼있어 시장 불안요인도 있다. 이때문에 3개구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만 지정하고 좀 더 시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조정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해 나가자는 게 실무진과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 정도 해제하면 시장이 좀 살아날까.
▶주택 시장에 대해 경착륙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은 거래활성화, 인위적 경기부양과는 거리가 멀다. 다만 오래된 집값 하향 안정세, 거래량 감축 등을 고려했을 때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까지 막아서는 안되겠다는 측면에서 조정한 것이다.

-규제지역 조정의 목표는.
▶윤석열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는 비정상적인 규제를 정상화 하는 과정이다. 규제지역 문제도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선 지방을 풀고 수도권 외곽지역도 풀었다.

-다음 주정심 개최 시기는.
▶현행 규정 상 반기별로 한번씩 하게 돼있다. 상반기 6월에 했고 하반기 9월에 했기 때문에 이미 법적 요건은 충족했다. 다만 추가 개최 여부는 시장 상황 등을 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지, 지금 연내 추가적으로 개최한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여러 지자체에서 해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일부 지자체장은 규제지역 조정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는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규제지역 해제해달라는 게 공통적인 요구사항이 아니다. 지역 별로 편차가 있다.

-6월 해제된 지역 중에서는 수요가 발생한 사례가 없나.
▶6월 해제 후 시장 상황 지속 모니터링 했는데 거래량, 가격 흐름 다 안정적으로 보인다.

-15억원 이상 주담대 금지에 대한 입장은 여전한가.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것은 저소득층·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지원 시스템 복구가 우선이다. 소위 부유층들이 구매하는 15억 이상 추가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현 단계에서는 검토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다만 15억 이상 대출 규제는 투기과열지구와 연계돼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되면 그에 따라서 15억 이상 초과 대출에 대한 규제도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조정을 통해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지원하는 쪽을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나눠서 발표했는데.
▶투기지역 문제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에서 기재부가 판단하는 상황이다. 지난 6월과 달리, 기재부도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 하향 안정세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고 세종까지 투기지역을 해제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거기에 대해 우리도 동의했던 바다.

-투기지역 제도를 유지하는 게 의미 있나.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규제 중에 금융 규제만 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중첩 문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의 중첩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나오고 있다. 관계 부처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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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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