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 올해 막바지 지역화폐 발행..내년 사업은 안갯속

국비 지원 끊기게 되자 "2%라도 반영을" 건의..국회 심사 주목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 방향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선 시·군은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라며 올해 막바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화폐 사용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주시는 오는 22일부터 충주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재개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300억원어치를 추가 발행한다. 130억원어치는 기존대로 국비 4%·도비 1%·시비 5% 매칭 예산(이하 매칭 예산·13억원)으로, 나머지 170억원어치는 전액 시비(17억원)로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올해 전체 충주사랑상품권 발행액은 1천5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억원 늘어나게 된다.

청주시도 관련 예산이 소진돼 지난 6월 24일 중단했던 청주페이(카드형 충전식 지역화폐) 10% 인센티브 지급을 이달 8일 재개했다.

청주시 역시 2회 추경을 통해 매칭 예산으로 94억원(충전액 기준 94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올해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청주페이 충전액은 3천940억원으로 늘게 됐다.

제천시도 제천화폐 '모아' 200억원어치를 추가 발행하기로 하고 2회 추경에서 10% 할인분에 대한 20억원의 매칭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도내 11개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7천954억8천800만원이다. 모두 10%의 할인율이 적용됐다.

지자체들은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서민 가계 부담 완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고 보고 매칭 예산 외에 자체 예산을 들이기도 했다.

지역화폐는 충북형 공공배달앱(먹깨비) 이용 활성화도 이끌었다.

지난해 먹깨비 이용액(88억7천500만원) 중 지역화폐 결제 비율이 57%에 달했다. 올해는 그 수치가 65%(8월 말 기준)로 상승했다.

하지만 일선 시·군은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규모나 할인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도 역시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도비를 보탤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돼서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은 그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지자체 고유 사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도는 전액 지방비로 지역화폐 발행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국비를 계속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필요한 사업인데 지방비로만 운영하면 발행 규모나 할인율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원중단이 불가피하다면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서라도 계속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전국의 상당수 지자체는 내년에 국비가 2%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촉구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회 예산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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