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호출비 내면 목적지 안 뜨게..'손님 골라잡기'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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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대란 해결을 위해 탄력호출비를 적용하되 승객 목적지를 미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택시기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택시호출비라는 당근을 제공하는 동시에, 승객 호출(콜)을 골라잡을 수 없도록 목적지 미표기란 채찍을 꺼내든 셈이다.
다만 수요·공급에 따라 웃돈을 제공하는 탄력호출비가 적용되면 택시기사들도 목적지 미표기를 받아들일 것이란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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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대란 해결을 위해 탄력호출비를 적용하되 승객 목적지를 미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택시기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택시호출비라는 당근을 제공하는 동시에, 승객 호출(콜)을 골라잡을 수 없도록 목적지 미표기란 채찍을 꺼내든 셈이다.
21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모빌리티 업체들과 심야 시간 일반 중개택시에 탄력호출비를 적용하는 대신 승객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현재 카카오T·우티(UT) 등 택시호출 중개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반택시엔 승객의 목적지가 뜬다. 이에 택시기사들은 수익성이 좋은 중·장거리 위주로 손님을 골라태우는 일이 빈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탄력호출비가 붙으면 목적지를 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모빌리티 업체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요·공급에 따라 웃돈을 제공하는 탄력호출비가 적용되면 택시기사들도 목적지 미표기를 받아들일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현재 가맹택시와 일반택시 호출비는 최대 3000원으로 각각 67%, 33% 늘어난 수준이다. 당초 모빌리티 업계에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택시의 경우 1만원 이상의 호출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기본요금 인상과 맞물려 소비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여론이 확대되면서 국토부가 호출비 상한선 낮추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모빌리티 업계에서 국토부 방안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파격적인 호출비 인상없이 심야 택시기사 공급을 늘리기 쉽지 않은 데다, 플랫폼 수입을 '제로'로 만들라는 것도 기업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어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호출비 상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라며 "업계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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