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주환 영장 기각은 가해자 중심 판결..판사 징계해야"

법원 지난해 10월 영장 기각..진보당, 징계 촉구 3200명 서명 제출

진보당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신당역 스토킹범죄 강력처벌 촉구! 영장기각 판사 징계 촉구 국민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2.9.2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진보당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당원들은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 기각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의 사고와 판결"이라며 "책임을 방기한 재판부를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징계와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3200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남역 사건 이후에도 여성을 둘러싼 온갖 범죄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재판부와 이를 방관한 정부는 공범"이라며 "여성 대상 범죄행위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환은 앞서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A씨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jaeha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