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국 크리에이터에 망이용대가법 반대 서명요구..한국 국회 무시 논란

크리에이터 볼모로 장외 여론전
운영방식 변경 등 협박성 발언도
국회 강한 불쾌감..국감 소환 시사

유튜브 블로그

구글 유튜브가 국내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망 무임승차 방지법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을 요청했다. 국회 관계자들은 구글이 '을'의 위치인 크리에이터를 볼모로 삼아 여야가 정당하게 추진하는 법안에 대한 장외 여론전을 펼친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건과 관련한 구글 책임자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시사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20일 유튜브 블로그에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며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콘텐츠 제공 업체의 콘텐츠에 대해 추가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추가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며 “'망 이용료' 관련 법안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 분들은 서명을 통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며 오픈넷이 추진하는 반대 서명 동참을 촉구했다. 아난드 부사장은 “세계 어디에도 이러한 법안은 존재하지 않으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며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며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공청회를 주도한 민주당을 중심으로 구글이 한국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반발이 확산된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은 “구글이 시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하지 않고 크리에이터를 볼모로 삼아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 답게 정당하게 국회에 출석해 입장을 전달하지 않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거대 통신사와 관계에서 유튜브 콘텐츠 파워를 앞세운 갑의 위치에서 망 이용대가를 거부해 왔다. 갑자기 '을'의 위치로 둔갑해 크리에이터를 선동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망 이용대가는 통신망을 이용하는 기업(B2B) 이용자가 내야할 통신요금에 해당한다.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세계 대부분 콘텐츠제공사업자가 직·간접 방식으로 망 이용대가를 통신사에 내고 있지만, 구글·넷플릭스만 유일하게 내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발의됐다. 민주당은 사후규제 중심으로 심각한 망 이용 불공정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조사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추진한다. 그럼에도, 구글은 마치 망 이용대가를 강제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와 업계에 확산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다. 국민의힘도 구글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망 이용대가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