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시장 '들쑥날쑥'.."투기성 주택구입 중과세해야"

도, '제주형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 연구용역' 최근 완료
외부인 투자심의제도·투기목적 부동산 세제 강화 등 제언

제주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이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하고, 빈집에 대한 빈집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제주도는 건국대학교 부동산연구원(이하 연구원)에 의뢰한 '제주형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 연구용역'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원은 제주 지역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목적의 외부인 투자에 의해 교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빈집과 미분양 등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도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경관확보를 위한 고도제한과 높은 녹지지역 비율로 택지개발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 조사결과 제주지역 빈집 증가율은 2016년 대비 2020년 63.5%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 34.9%보다 높다. 특히 2020년 빈집 3만5100호 중 최근 10년 이내 건축된 빈집은 1만6900호로 파악됐다.

또 2021년 도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비율도 774호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92.6%를 차지한다.

제주 도민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국 최고다.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최근 10년 간 세대 당 가계대출금액 증가율은 235.2%로 전국 평균 67.7%의 3배 가량 높다.

연구원은 이 같은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형 부동산투자사전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 외지인들의 투자를 구체적이고 일관성있게 규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과열지역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세하고, 빈집에 대해서는 빈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매매시 양도차익을 일정금액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도 주택개발공사(가칭) 설립을 통한 지자체 주도 부동산 공급정책 수립, 빈집 또는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공공임대 주택 확대 공급, 제주형 공공리츠 도입을 통한 개발이익 공유 및 주택금융지원 강화 등의 정책도 제안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관련기관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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