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여사 '허위 해명 의혹' 각하 처분에 "檢, 겉으로만 공정한 척"

황명선 "법, 만인에게 공정해야"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29일(현지시간)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 여사는 당시 6000만원 상당의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드리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 해명 의혹을 받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각하 처분 사유는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인데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대통령 부부가 공모 관계로 고발됐음에도, 계속 수사와 무혐의 처분이라는 상반된 결론이 나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대통령에겐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 여사만은 지키면 된다는 결론인가. 겉으로만 공정한 척하는 윤석열 검찰의 행태다”고 얘기했다.

이어 “김 여사는 윤석열 검찰의 성역이 됐다.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통정거래, 자전거래 등의 증거가 넘쳐나도 수사하지 않는다”면서 “녹취파일이 발견돼도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법은 만인에게 공정해야 하는데 법을 집행할 검찰은 윤심 앞에만 서면 공정성을 잃는다”며 “법은 그대로인데,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권력에 따라 태도를 표변하니 참담하다”고 평가했다.

황 대변인은 “검찰은 김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부터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라며 “주가조작의 진실이 밝혀진다면, 허위 해명에 대한 진실도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각하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수사를 개시할 정도의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한 혐의로 김 여사가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지난 8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수사를 개시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대선 시효나 총선 시효를 하루 이틀 앞두고 고발장이 들어오는 경우 실체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하를 한다”고 전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5일 윤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란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시효(9월9일)가 나흘 남은 시점이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5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한 4개월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손실을 봐 저희 집사람은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 통화녹취록과 5월27일 주가조작 ’선수‘라는 의혹을 받는 이모씨 법정진술 등이 그 근거였다. 김 여사나 윤 대통령 측은 이씨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녹취록 등에 따르면 김 여사가 직접 주식을 사라고 시켰거나 스스로 구매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