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용 동위원소 생산이 '친환경 활동'?..황당한 녹색분류체계

20일 오전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는 안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우주용 원자로’와 ‘동위원소 생산용 원자로’ 등 친환경 경제활동과 관계없는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보면, ‘우주∙해양용 초소형 원자로’와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의 연구∙개발∙실증이 녹색 경제활동으로 지정됐다.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녹색 경제활동을 지정해 국가 지원과 민간 투자를 유리하게 받도록 하는 분류 지침이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원자력발전을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등과 같은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는 내용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수정안을 발표했다.

우주용 원자로는 최근 연구개발이 집중되는 소형모듈원자로(SMR)보다도 작은 ‘초소형 원자로’다. 달과 화성에서 장기간 머물 때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우주개발 연구주제다. 이를 지상용으로 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그렇다 해도 기후위기 대응이나 친환경 경제활동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동위원소 생산로도 마찬가지다. 항암치료 등에 쓰이는 의료용 기기와 방사선을 투과해 재질을 확인하는 비파괴검사에 방사성동위원소가 필요한데, 이를 만들어내는 곳이 동위원소 원자로다. 이런 원자로는 전북 정읍 원자력연구원 분원 등에 있다. 이 역시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앞서 유럽연합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면서, ‘방사성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원자력 이용’이라고 정의를 명확히 했다. 또한, 원전을 ‘과도기적 전원’으로 정의하고, 2040~2045년까지만 녹색에너지로 인정한다고 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원전의 ‘한시적 녹색에너지’ 성격은 무시한 채, 녹색분류체계 취지와 무관한 원자력 산업계의 장기적 연구개발 수요를 반영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녹색분류체계는 화석연료에서 탈피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고 만들어졌는데, 엉뚱하게도 우주용 원자로와 동위원소 생산로가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자력 산업계의 요구 사항을 환경부가 취합한 느낌”이라며 “어떤 경로로 (친환경 경제활동과 관련이 없는 연구개발 사업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청한 내용 등을 반영해 미래지향적인 원자력 기술을 포괄적으로 담았다”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면 (친환경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