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감염병 대응 조직 만든다..진료 업무도 조정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4만 7,917명을 기록하며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진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가 한산하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 전담 조직을 만들고 기획·행정·위기 대응 중심으로 기능을 바꾸는 등 보건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보건소가 수행해왔던 진료 기능은 취약지·취약계층 중심으로 조정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가 또다시 닥쳤을 때 보건소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본래의 필수 업무 역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소 감염병 대응 강화대책 추진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건소에 인력 충원이 이뤄졌으나 조직·인력·행정체계에서 전문성이 담보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응에 보건소의 모든 역량이 투입되면서 방역 이외의 업무가 중단되면서 감염병 대응 이외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국민의 불편도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건소의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위기 상황 속에도 보건소의 핵심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정비하겠다"며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전문인력 배치기준 및 양성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추진방안은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가 감염병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방역 이외 업무를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소 인력을 재배치해 감염병 대응을 전담하는 센터·팀을 구성하는 등 감염병 관련 인력을 보강하고 이 과정에서 전문인력 배치 기준이나 감염병 대응 시설·장비의 기준을 마련해 혼선을 방지하고 대응 기반을 탄탄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감염병 위기 시에도 보건소에서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하는 업무와 절차, 지자체 내 감염병 대응 역할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재정비하고 그동안 기획, 행정업무와 함께 진료 기능까지 도맡았던 보건소는 앞으로 기획, 행정, 위기 대응 기능에 집중하게 됩니다.

보건소의 진료 기능은 취약계층·취약지 중심으로 조정되고, 이외의 진료는 민간 의료기관 등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행정정보 연계를 강화,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감염병 대응 기능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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