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면제 ADD 방산수출 기술료 .. "연구개발 활성화 위해 정상화"

FA-50 계약 행사 기념사진 : K-방산이 수출 대박을 터뜨리는 가운데 수출활성화와 방산업계· ADD 상생을 위해 기술료 요율 등 제도 개편을 통한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사진은 지난 16일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에서 진행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 경공격기 48대 수출 계약행사 때 악수하는 마리우시 브와슈차크(왼쪽)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강구영(오른쪽) KAI 사장. KAI 제공

올 연말 기술료 면제 종료…"요율 낮춰 업계·ADD 윈윈 제도개선 필요"

방위산업체가 수출계약 시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지급해온 기술료가 2019년 7월 이후 3년 여간 한시적으로 면제되면서 업계가 약 483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말 기술료 전면 면제 조치가 끝나는 가운데 업계는 감면 연장을 요구하는 등 방산업계 ‘뜨가운 감자’가 또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ADD는 더 이상 연장할 경우 국방 연구개발(R&D) 재투자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수 있다며 면제 조치 종료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K-방산이 수출 대박을 터뜨리는 지금이야말로 수출활성화 및 방산업계· ADD가 상생을 위한 최적기로, 기술료 요율 등 제도 개편을 통한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ADD 기술료는 ‘방산수출 + 민수이전 + 민군겸용’ 3부분에서 이뤄지지만 방산수출을 통한 징수가 기술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ADD가 소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수출업체(기업)가 무기를 생산해 수출하는 경우 또는 기술을 국외 이전 하는 경우 조달가·판매가·수출가의 일정 비율(1~3%)을 ADD에 지급하게 된다.

방산 수출 기업들은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 둔화 및 세계 방산시장의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호소하자 방사청은 2019년 7월15일부터올해 말까지 2차례에 걸쳐 기술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조치했다.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평화적인 대북정책으로 국내 방위산업이 위축되자, 방위산업 보호를 위해 수출을 적극 장려했다"며 "이러한 과정에 그동안 방산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기술료를 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DD는 기술료 수입으로 참여연구원 보상금, 지적재산권 관리,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로 사용해오고 있다. ADD측은 2021년 7월15일 기술료 면제 이후 방산수출 계약에서 면제된 기술료가 400억∼5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올해 9월초 기준 ADD가 보유하고 기술료 잔액은 약 139억 8800만원에 불과하다.

ADD 측은 기술료 부족으로 인해 참여연구원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지급과 투자 지연으로 인해 다른 예산을 이용하거나 전용하는 형편이라며 기술료 한시 면제 종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산업계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술료 감면기간을 계속 연장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방사청과 ADD는 수술기술료 감면으로 국방 R&D재투자, 개발기관 성과 보상 등에 제약이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폴란드,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등 방산수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방산수출 확대를 선정한 만큼 방산업체와 ADD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기술료 집행 방안을 찾을 것을 조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 ADD의 방산수출 기술료 면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서 방위산업을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한 만큼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방위산업 생태계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기술료 징수 한도를 100%에서 60%로 낮추는 부분과 기술료가 ADD 연구원들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되고 또한 방산업체로서는 업체 기술 지원에 기술료가 활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