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法 국회 논의 첫발 뗐지만 ..'아직 갈길 머네'

20일 국회 과방위 '망 사용료 법안' 공청회 개최
갈등 해법으로 '공공 기금' 언급..발의된 법안과는 성격 달라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망 사용료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입법 논의가 업계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연 직후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공 기금이 망 사용료의 대안으로 제안됐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방송발전기금을 예시로 들며 "망 이용과 관련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CP(콘텐츠제공사업자)든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든 공적 기금을 형성해놓으면 그걸로 처리하면 어떨까 생각했다"고 밝혔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망 사용료 같은) 통행세보다 보편 통신 기금 등이 훨씬 더 좋은 접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은 CP가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망 사용료 법안의 취지와 비슷하다. 그러나 기금은 CP로부터 일정 금액의 분담금을 걷고 이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달리 현재 국회에 발의된 망 사용료 법안은 개별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망 이용대가를 주고받도록 했다.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되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자에게 맡기는 식이다. 한마디로 국가가 사용료를 관리하느냐 또는 사업자가 협의하느냐의 차이다.

공공 기금이 망 사용료 갈등의 해법으로 언급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올해 3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2 행사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망 투자 비용을 위한 민관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GSMA 측은 CP가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공공 기금 등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여야 모두 망 사용료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견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사업자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안으로 제시된 공공기금의 경우 현재 발의된 7개 법안과는 성격이 달라 사실상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ISP와 CP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고 이 가운데 접속, 전송 등 기본적인 용어를 이해하는 데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만큼 과방위는 공청회를 한번 더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뾰족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망 사용료를) 공공기금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됐고,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규범을 세워야 하는 문제도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