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대통령 "자유 연대" 유엔 연설, 北核외교 원칙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첫 유엔 연설에서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국제 연대를 통한 자유 수호 의지를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파괴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을 세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적시하면서 “국제 규범 체계에 입각한 연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나라를 거명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대만을 압박하며 신장(新疆) 인권유린 사태를 방조하는 중국을 비롯해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한 북한에 대한 우회적 경고다.

자유는 윤 대통령의 대선 출마선언 및 대통령 취임 연설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8·15 경축사에서는 “보편적 자유를 공유한 국가들의 연대”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11분간의 유엔 연설에서 자유를 21차례 언급하며 보편적 국제 규범에 기반한 연대를 강조한 것은 무게가 다르다. 대한민국 새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유엔 회원국 앞에서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연설에서 북한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의미심장하다. 북한 인권에 눈감은 채 한반도 종전선언에 매달렸던 ‘문재인식 대북 구걸 외교’에서 탈피하겠다는 신호이자, 자유 진영 연대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관건은 좌고우면하지 않는 과감한 실행이다. 중·러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윤 정부는 침묵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 때 윤 대통령은 접견을 피해 ‘동맹보다 중국을 의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한 연대를 천명했으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은 선을 그었다. 러시아 눈치를 본 탓이라는 뒷말이 나온 이유다.

정부 출범 초기엔 손발이 맞지 않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유엔에서 ‘자유 연대’를 북핵 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 원칙으로 천명한 만큼, 앞으로는 초지일관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고강도 제재와 압박을 자유 진영과 연대해 강력히 추진하면서 북한 도발을 방조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유엔 및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규탄하고 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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