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전 친환경 명예회복..원안위 탈원전 폐해 책임져야

문재인 정부의 망국적인 ‘탈(脫)원전 정책’에 드디어 마침표가 찍혔다. 환경부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하겠다고 보고한 지 두 달 만인 20일 개정안을 공개했다. 유럽연합(EU)이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 에너지로 분류해 내년부터 EU택소노미 시행에 들어가는 데 이어 한국도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임을 정부가 공식화한 것이다. 이로써 친환경 관련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돼 중장기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원전은 전력 1kWh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풍력과 비슷하고 태양광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원전이야말로 진정한 탈탄소 녹색 에너지임을 말해주는 증거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지난 5년간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세계 제1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철저히 파괴해왔다. 이 때문에 고급 기술 인력은 중국이나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유출됐고 관련 업체들은 줄도산했다. 값비싼 천연가스와 석탄이 원전을 대체하면서 한국전력의 올 한 해 영업적자는 30조 원을 웃돌 전망이다.

문 정권의 이런 파행 정책에 적극 가담해 온 곳이 탈핵 인사들이 장악한 원자력안전위원회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 경제성 조작이 자행됐음에도 침묵·방조했으며 한빛 4호기 가동을 무한정 중지시킨 것도 원안위였다. 원전 24기 중 8기에 대해 온갖 명목으로 검증과 재검증을 반복하면서 가동을 막아왔다. 탈원전 부역을 앞장서 자임한 셈이다. 원전 생태계 복원이 더 이상 이들에게 휘둘려선 안 된다. 원안위의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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