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혁의 현장에서] 1억 때문에 자존심 상처난 달탐사 주역들

“커피차로 생색 내지 말고 우주개발 새 역사를 쓰고 있는 항우연 연구자들의 합당한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대한민국 최초 달궤도선 ‘다누리’ 발사를 잇달아 성공시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현장 연구자들이 부당하게 삭감된 연구수당을 지급하고 처우 개선을 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항우연 달탐사사업단 소속 16명의 연구자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설계 변경 때문에 연구·개발(R&D)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5개월분의 연구수당 1억4000만원을 일방적으로 삭감당했다고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달탐사사업추진위원회가 해당 기간에 달탐사 연구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판단해 연구수당을 전액 삭감해 사업비를 항우연에 보냈다. 항우연 측에서는 연구수당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급할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송재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사업단 박사는 “달탐사사업은 2016년 착수 이래 지금까지 결코 중단한 적이 없었다”면서 “해당 기간이 사실상 사업이 중단이라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주체들의 엉성한 형태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지난해 4월 항우연을 상대로 낸 연구수당 지급소송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항우연 연구원들은 2016년 1월 1일부터 달탐사 1단계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 검증과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된 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항우연 측이 항소에 나서면서 약 2년간 지리한 법적 공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항우연 관계자는 항소 후 2차례에 걸쳐 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연구자들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소송과 별개로 조정을 통해 조속한 해결을 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연구수당은 인건비와 별도로 연구·개발에 노력한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자 임금 개념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자 측 법률대리인 최종연 변호사는 “연구·개발을 공식적으로 중단한 적이 없는데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삭감한다면 국책연구기관 연구진은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연구수당은 인건비와 별도로 연구·개발에 노력한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자 임금”이라고 말했다.

1억4000만원의 연구수당을 둘러싸고 연구자와 기관,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결코 아니다. 연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면 결국 국가 우주경쟁력 자체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가 적극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땅에 떨어진 연구자의 자존심을 세워주기를 바란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