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염병 위기와도 보건소 핵심 기능 유지한다

평소 지역주민 건강증진 업무 수행, 코로나 이후 검사 집중
지역 여건 고려 대응팀 구성, 인력 재배치 감염병 대응
감염병 위기 시 필수 업무 기준, 유지 절차 구체적 제시
역할 재정립, 비핵심 사업은 폐지 또는 이관 추진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향후 감염병 위기 시에도 보건소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하루 전날인 20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 접종실에서 감염병예방팀 직원들이 관내 의료기관에 추가 공급할 백신의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같은 보건소 감염병 대응 강화대책 추진 방안을 보고 받았다.

보건소는 평소에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업무를 수행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등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방역 외 업무가 반복적·지속적으로 중단되고, 정책수행의 불확실성과 국민 불편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장기적인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의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염병 위기 시에 신속한 업무 전환이 가능하면서도 핵심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센터 또는 대응팀을 구성하고 재배치를 통해 감염병 대응 인력을 보강한다. 전문인력 배치기준도 마련하고 감염병 대응 시설·장비의 기준을 마련해 대응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감염병 위기 시에 보건소의 필수 유지 업무를 제시한 기존의 지침을 강화해 필수업무의 기준과 유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지자체 내의 감염병 대응 역할도 명확히 분담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행정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소는 기획과 행정업무 및 위기대응 기능 중심으로, 보건지소 등 하부기관은 의료취약지 진료 및 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도록 기관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비핵심 사업은 폐지 또는 이관을 추진한다. 진료 기능은 취약계층·취약지 중심으로 조정하거나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소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행정정보 연계를 고도화하며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종류를 확대하는 한편, 태블릿의 보급을 지원하고 모바일 업무환경도 구축한다.

관계부처·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감염병 대응 기능 및 핵심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대책을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건소 감염병 대응 강화대책 추진을 통해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 및 각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