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6000억 '태양광 대출'..이복현 "부실 점검 착수"

금감원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
"건전성 중심 점검 후 필요시 검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단 의지도
"에디슨EV 외 검찰 넘길 사건 있다"

이복현(오른쪽)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공동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태양광 사업 대출’의 건전성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하게 늘어난 태양광 대출에 대한 전수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후 금융 당국이 본격적인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공동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 후 “태양광 대출 부실 여부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권에서 태양광 관련 여신, 자금 운용이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나 구조로 돼 있다”며 “일단 일차적인 상황 리뷰 차원에서 도대체 어떤 업권에서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가 있는지, 구조·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게 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검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원장은 “감독기구 입장에서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지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필요한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검사를 한다 만다 말하기에는 모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필요하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인 20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017년 이후 5조 6000억 원이나 나간 태양광) 대출 심사 과정에서 여러 석연찮은 점이 있다. 무리하게 집행된 것도 많다”고 지적하자 “필요하다면 금감원에서 (들여다)보지 않을까 한다”고 답변했다. 이후 금감원의 구체적인 실태 파악 방향성 및 검사 착수 가능성이 나온 것이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단 의지도 피력했다. 이 원장은 “에디슨EV처럼 검찰에 패스트트랙 이첩으로 넘길 추가 사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나 일반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회사 내부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인해 시장 교란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주가 하락 등이 발생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엄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에디슨EV는 이른바 ‘투자조합 쪼개기’로 규제 법망을 빠져나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에디슨EV의 투자조합들은 실체는 하나지만 지분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다수의 투자조합으로 쪼갠 후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현재 에디슨EV는 금감원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서울 남부지검으로 이첩됐다. 이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방침도 제시했다. △영문공시 지원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방안 마련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이 저평가되는 요인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현실을 고려한 ESG 공시 기준을 만들겠다”며 “상장기업이 ESG 공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상장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소기업 회계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초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환식 코넥스협회장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코넥스 기업의 소액 공모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