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연료 지역간 이동시 반입분담금 부과 필요"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 오세천 공주대 교수 제언
나주시, SRF열병합발전소 시민설명회 열어 의견 청취

오세천 공주대학교 교수(환경공학과) ⓒ News1 박영래 기자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SRF(고형연료제품) 지역간 이동시 반입분담금 부과와 함께 시민감시체계를 구축해 가동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 자원순환분과위원장인 오세천 공주대학교 교수(환경공학과)는 21일 오전 전남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 설명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말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2017년부터 5년여 동안 나주지역 최대 현안으로 자리하고 있는 SRF열병합발전소 문제에 대해 시민과 열린 소통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오 교수는 'SRF 환경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 주제발표에서 "법적 배출기준과는 별도로 환경안전을 위한 정책발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지원협의기구를 발족하고 필요하다면 의회와 협력해 지원조례 제정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SRF 생산‧소각에 대한 시민감시체계를 구축해 가동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발전소 SRF 사용량을 최적부하로 운전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주민지원을 위해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도 당부했다.

그는 "정부정책이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해 소각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소각에 따른 이득은 사회전체가 보지만 그 감당은 주변지역이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시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 News1

자원재활용법 등 관련법령 정비도 필요하다고 오 교수는 강조했다.

오 교수는 "SRF 지역간 이동시 반입량에 비례하는 비용을 배출자 측이 부담하는 반입분담금을 부과하고 지원과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설명회를 준비한 윤병태 나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업개시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후 SRF발전 가동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면서 "그간의 행정, 소송, 환경 등에 대한 주요 경과를 시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SRF 추진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상만 나주시의장은 "시민들의 뜻을 모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설명회 도중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일부 행사 진행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