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지역건설산업 육성, 적정공사비 확보에서 시작해야"

지자체 발주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보고서 발간
"정부·지자체 차원 제도개선과 정책추진 필요"

공사 현장. (자료사진) 2018.8.2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우리 건설산업 내 계속된 화두인 품질·안전 향상과 산업 육성은 적정공사비 확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2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사업의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보고서를 내고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8가지 주요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지방건설산업은 지역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 산업 내 적정공사비 확보 노력은 국가계약 대상 공사 위주로 이뤄져왔다. 이에 지자체 발주공사 대상의 적정공사비 논의는 미흡했다.

이에 지자체 발주공사는 소액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실행과 큰 공사비 격차가 발생하면서 지역건설산업 일방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었다. 건산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정공사비 산정·지급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지자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저해하는 주요 문제점으로 △현행 제도상 한계점·미비점 △발주자 불공정관행 등으로 인한 과소계상·임의삭감 △기준 및 역량 부족 등에 기인한 단가 산정·적용상 한계점이 거론됐다. 이를 바탕으로 27개 세부 문제점도 제시됐다.

건산연은 지자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지급 풍토 마련을 위한 8가지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정책 방안을 제안해 적정공사비 확보의 실효성을 높였다.

건산연은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방안으로는 △중소규모 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 △공사비 과소 산정 개선을 위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합리적 공사비 조정·관리를 위한 과학적 예산편성 방안 마련 △소규모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지자체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역건설환경 맞춤형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계약심사 제도 등 공사원가 검토제도의 합리적 운영 △공기연장 비용 지급기준 마련, 발주자 불공정관행 근절 등을 제안했다.

이광표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제도개선 및 정책 추진 사항을 제안했다"며 "단계적 추진을 통해 건설산업 내 품질·안전 확보 등 경쟁력 강화와 지역건설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